모욕죄랑 명예훼손 뭐가 다른가요?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변호사

온라인에 글을 썼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다른지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사실이 들어갔는지로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으면 명예훼손 쪽입니다.

사실 없이 욕이나 평가만 했으면 모욕 쪽입니다.

그래서 같은 글이어도 어느 문장이 문제인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다투면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가 깎이면 다뤄집니다.

거짓이면 더 무겁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안 썼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가게 이름이나 지역, 직책만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초성이나 별명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봅니다.

단체방은 물론이고 일대일 대화도 상황에 따라 다뤄집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한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르게 봅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후기나 고발 글이 여기서 자주 다퉈집니다.

무엇을 위해 썼는지가 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는 것은 대체로 보호받습니다.

거기에 욕이나 인신공격이 붙으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 것과 느낀 것을 나눠서 적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지운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캡처가 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빨리 내리고 사과한 사정은 참작됩니다.

지우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내 글이 어땠는지 보여 줘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당했다면 화면을 저장하고 주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지워지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이 들어갔는지로 죄명이 갈리고, 사실이어도 걸립니다.

이름을 안 써도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후기를 쓰실 때는 본 것과 느낀 것을 나눠 적으십시오.

울산에서 이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원문부터 저장해 두고 오시면 됩니다.

회사나 모임 단체방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 자리에 당사자가 없어도 퍼질 수 있는 자리면 그렇게 봅니다.

캡처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증거도 분명합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신 곳이 대개 아닙니다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정리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과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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