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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중대재해변호사

2026. 10. 22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중대재해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중대재해변호사

현장 책임자만 조사받는 줄 알았는데 대표까지 부릅니다.

무엇을 보고 책임을 묻는지 모르니 더 막막하시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안전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대표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고 당일보다 그 전 몇 년을 보는 절차입니다

담당자를 두고 예산을 썼는지 봅니다.

위험한 곳을 찾아 고친 기록이 있는지도 봅니다.

서류만 만들어 둔 것과 실제로 돌린 것을 구분합니다.

그 차이가 결론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서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실제로 챙겼는데 기록이 없으면요

안 한 것과 같게 읽힙니다.

회의록과 점검 일지, 교육 서명부가 핵심입니다.

사고 전에 쌓인 것만 자료가 됩니다.

급해서 서류를 보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시점이 확인되어 오히려 크게 불리해집니다.

숨긴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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