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혼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눌지 앞에 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세는가입니다.

이 날짜가 달라지면 나눌 재산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준일이 왜 문제가 되나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재산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오간 뒤에도 시간이 흐릅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몇 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한쪽이 돈을 벌었거나 빚을 졌으면, 그걸 같이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같이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를 같이 만든 기간으로 볼지를 먼저 정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다릅니다

협의로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산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원칙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사실상 갈라선 시점이 훨씬 앞이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

별거한 뒤로 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갈라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한쪽이 혼자 벌어서 모은 돈을 다른 쪽이 나눠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만 하면 무조건 그날이 기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았거나 재산을 같이 관리했다면 갈라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에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준일 뒤에 생긴 재산과 빚

기준일 뒤에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선 뒤에 혼자 진 빚을 상대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일 앞에 시작된 것이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이나 보험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기간 중에 같이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을 앞으로 당기고 싶을 때

상대가 별거 뒤에 재산을 크게 불렸다면 기준일이 뒤일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내가 혼자 모았다면 앞으로 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양쪽의 이해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주장하실지는 재산 현황을 먼저 보고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별거일부터 주장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온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입신고 기록이나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그 뒤로 생활비가 오갔는지는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예금은 잔액증명, 보험은 해약환급금 안내를 각각 받아 두십시오.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씩 떼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눌지 앞에 언제를 기준으로 셀지가 먼저입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이 된 때, 재판이면 변론이 끝나는 때가 원칙이고, 사실상 갈라선 시점이 앞이면 그때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료를 놓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면 날짜와 통장 내역부터 챙겨 오십시오.

상대가 재산을 옮겨 놓았을 때

기준일을 정해 놓아도 그 앞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예금이 빠지거나 명의가 넘어간 기록이 보이면 그 부분을 따로 짚습니다.

이런 돈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시점 전후로 통장 내역을 먼저 떼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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