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명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돈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폭행이나 명예 관련 사건이 여기 많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정리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쪽을 먼저 봅니다.
기한이 있으니 미루면 그 길이 닫힙니다.
합의했는데 왜 계속 진행되나요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다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경우 합의는 결론을 가볍게 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큽니다.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결론을 줄이는 쪽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