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춘대표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집

02.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03. 준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호 호감 속에서 실제 만남을 가졌고 자택으로 피해자를 초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자택에 방문했고, 편한 옷까지 빌려 입은 뒤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1) 합의 없는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입증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택에 방문했고, 피해자 스스로 잠에 들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자고 난 뒤 돌연 귀가했다는 점은 감정적 이유일 수 있으나, 범죄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모든 자료에서 강제성이나 범죄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저항을 표시한 정황이 없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고소로 이어진 경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강제추행으로 보기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호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단둘이 자리를 옮겨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이어지는 술자리에서도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 없이 대화와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든 이후, 의뢰인은 연인의 관계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했고, 상의 탈의 직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시간이 흐르던 중,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합의된 동석 및 투숙 정황 입증

피해자가 단독으로 의뢰인과 자리를 옮겼고, 모텔 투숙 및 음주 역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CCTV, 카드결제 기록,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세히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헌팅포차 → 단독 이동 → 자발적 술자리"라는 흐름 속에 강제성이나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2) 준강간 혐의 반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아님

준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나,

현장 상황 및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고, 의뢰인 또한 즉시 행위를 중단했다는 진술이 일관되어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3) 불법 촬영 혐의 반박: 촬영 여부 및 영상물 부재 입증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휴대폰 및 저장장치에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고, 명확한 촬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적 촬영 의도 및 실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 촬영 혐의 역시 영상물은 물론 촬영 시도조차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증거 부족 및 구성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사전 접촉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일시적인 접촉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성립되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안의 형사적 무게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발적·비계획적 접촉임을 강조

계획적 범죄가 아닌 상황적 판단 부족 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입증

재범 우려가 없고, 사건 직후부터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

사회적 정상성 회복 노력 부각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있고, 사건 이후 즉시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제출

초범 이라는 점과 사회적 파급 고려한 처분 요청

형사처벌로 인한 장기적 사회적 낙인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의 집행보다는 자숙의 기회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강조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사회적 연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