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성범죄혐의라면

성범죄 성공사례 이걸로 종결합니다

유성춘대표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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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범죄 합의 정말 답일까?

성범죄 성립 기준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지는 결국 법에서 말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직장 상사나 교사처럼 위력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인식과 형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합의금만 덜컥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무죄를 주장할지, 형을 줄일지 판단 기준은 ‘증거’입니다.

형사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예시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귀가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여성을 스쳤고, 여성은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

A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는 “명백한 추행”이라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가 접촉 후 즉시 뒤를 돌며 사과한 장면이 확인됨.

→ 본 사무소는 ‘고의성 부재’와 ‘즉시 사과’ 부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냄.

이런 경우, 섣불리 합의금을 건넸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한 정황은 사라지고, _오히려 혐의 인정의 뉘앙스_만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합의’가 필요할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의 접촉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영상이나 녹취 등에서 피의자의 행동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회사 내 상하 관계가 분명한 상황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나간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합의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합의금으로 덮자”가 아니라,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의자는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댔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는 곧장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제3자의 직접 신고와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상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것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고의성의 완화 및 진술의 정비

초기 피의자의 진술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조사 전 단계부터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고의성의 범위 조정 이 필요했습니다.

수면 중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지 여부, 접촉의 정도, 사건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방어력 있는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 및 합의 시도

피해자 측 감정이 고조되기 전, 가능한 한 빠르게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협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소 유지를 전제로 한 상태였지만, 양형 사유 확보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사건의 전체 맥락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 답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답이 없다고 단정짓기 전에,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뜯어봐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구조적 허점을 근거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뒤집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작성되었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든

핵심은, 사건을 해체하고 허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빈틈은 어디인가

증거자료의 방향성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간과할 수 있는 논점은 무엇인가

이런 분석 없이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