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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찾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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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성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혐의라면

02. 화성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술 취한 상태에서..." 준강간죄, 초범도 '징역 2년 6개월' 박고 시작합니다.

"내가 설마..."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시기에,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준강간죄는 사정없이 가장 엄중한 잣대를 적용받습니다.

준강간죄, 그게 뭔데요? 초범인데 왜 형량이 이렇게 무섭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떡이 되어 있거나(심신상실),

너무 놀라거나 무서워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임을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제압당했거나,

너무나 두렵고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저항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저항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를 뜻하죠.

이런 상황에서 관계(간음)를 저질렀다면, 이건 그냥 '강간죄'랑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

준강간죄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는 더욱 가차 없이 다루고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된다면서요?" 잘못된 합의는 '2차 가해'로 독이 됩니다.

요즘 의뢰인분들은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오셔서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준강간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요? 바로 '처벌불원서'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 처벌불원서가 여러분의 형량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한 양형요소로 활용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진정한 반성, 합당한 피해 보상,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

이 '3박자'가 모두 갖춰진 합의만이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자연스럽게 둘은 밖으로 나와 모텔을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됐죠.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고, 상의를 탈의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몇 일 뒤, 의뢰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한 것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부인 및 '자의적 행위' 입증

저희는 피해자가 단순히 '잠든' 상태가 아니라,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의뢰인이 그에 따라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항거 능력과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요된 관계 시도'가 아닌 '상호 동의적 시도'였음을 강조

헌팅 술집에서 만나 모텔까지 함께 갔다는 점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성적인 교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초기 만남의 목적과 이후의 동선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가 전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시 즉시 중단했음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반박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거 부재를 넘어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증거 제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필요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정황 증거(예: 모텔 입실 및 퇴실 시 동선, 두 사람의 대화 기록 중 상호 분위기 등)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