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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정부변호사 마약 관련 자주받는질문 Q&A

02. 의정부변호사 마약 기소유예 가능하려면

오늘, 마약모발검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마약모발검사,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A.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과거 3개월간의 행적을 기록하는 영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마약 성분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 세포에 고스란히 흡수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성분은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보통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1.5cm 자랍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모근에서부터 약 3~4cm 길이의 모발을 채취해서 분석하면,

최근 3개월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거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Q2. 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매우 불리해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게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나 검사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증거들을 더 집요하게 찾아내려 할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검사인 만큼, "싫다"고 버티는 것은 전략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3.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검사란 없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검사라도 오류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용한 감기약이나 특정 약물 성분 때문에 '가짜 양성'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시료가 오염되거나,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억울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냥 "저는 안 했어요"라고 외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검사 과정 전체에 오류가 없었는지, 법의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반인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Q4. 검사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출된 마약의 양은 얼마인지,

투약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분석하여 상습 투약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서 말한 검사 과정의 오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음성'이 나왔다면, 그걸 무기 삼아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결국,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표 한 장을 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약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3단계 생존 전략

기소유예는 검사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결과물이죠.

1단계: 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을 증명하십시오.

모든 범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호기심에 한 번 해봤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공황장애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처럼,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를,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2단계: 말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 없습니다.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검사는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믿습니다.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입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며 속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 이수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교육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검사가 기회를 줄 명분이 됩니다.

3단계: '초범'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겁니다.

초범이라는 이점은, 위에서 말한 1, 2단계의 처절한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