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망사고 보행자가 신호위반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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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서도 저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01. 교통사망사고 보행자 과실이크다면

02. 교통사고 사망 해결사례[벌금형]

Q1. 사람을 쳤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먼저, 이 사안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됩니다.

이는 ‘실수’라는 단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Q2. 그럼 저는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처벌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A: 가장 두려운 부분이실 겁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운이나 판사를 잘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사고 발생에 있어 당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결정될지, 밖에서 결정될지가 갈립니다.

Q3.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억울한데, 제 책임이 큰가요?

A: 사고 위치는 과실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언제든 제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따져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잘못도 크다’는 식의 억울함 호소는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법리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과실을 최소화할 논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며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업무를 위해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익숙하게 유턴을 하던 순간, 차체가 "덜컹"하고 흔들렸습니다. '방지턱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덜컹'거림의 정체는 방지턱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실형까지 각오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형의 문턱에서 벌금형으로, 판을 뒤집은 논리

사망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것이고, 법원 역시 이를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 ‘실형만은 막는다’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번째, ‘예견 불가능성’과 ‘피해자 과실’의 부각

저희는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고가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극도로 어두운 도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한밤중 어두운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증명

법원은 피고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유족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했을지 모를 사고에 대해 의뢰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재판부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을 지켜낸,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사망사고에서 ‘벌금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저희의 전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살고 생계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