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취소 가처분취소 해결사례는

01. 부동산 가압류 취소 가처분취소 해결사례는

02. 가압류취소 해결사례는

수많은 사건을 지금도 "직접" 처리 하고있습니다.

Q. 가압류, 가처분이 대체 뭔가요?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A. 아, 그게 뭐냐면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민사소송이라는 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보통 가압류는 빌려준 돈이나 계약금처럼 '돈'을 돌려받기 위해 거는 거고요,

가처분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것처럼 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또 팔려고 할 때,

"다른 데 팔지 마세요!"라고 묶어두는 게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Q. 문제는 상대방이 소송은 안 하고 몇 년째 등기만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A.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절대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아쉬울 게 없으니 소송은 안 걸고 그냥 등기만 남겨둬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송이 끝나야 저것도 풀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Q. 그럼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A.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놓은 양반! 대체 언제까지 재판 안 할 거요?

빨리 정식으로 소송 거시오!"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보통 20일) 안에 소송을 걸었다는 증명을 못 하면,

우리는 그걸 근거로 "저 등기 이제 지워주세요"라고 가압류·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없나요?

A. 왜 없겠어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죠. 바로 '3년의 법칙'입니다.

우리 법(민사집행법)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요.

이건 상대방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완벽한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3년 지나고 나서 뒤늦게 소송 걸어봤자 소용없다. 무조건 취소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돈을 빌려 간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갚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배 째라" 식으로 나오던 채무자들도,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덜컥 겁이 났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는 땅 지분을 넘기고, 근저당도 설정해 줄 테니 제발 고소만 취하해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셨죠.

고소가 취하되고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니, 또다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자 '이제 괜찮겠지' 싶었는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채무자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 부동산 위치에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사실 의뢰인은 채무자들의 태도가 바뀐 직후, 저와 함께 한 가지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재개발 보상금만 받고 도망치려던 채무자들은 의뢰인이 걸어둔 이 안전장치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채무자들은 오히려 "이 부당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법정에서 채무자들이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어겼으며,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자마자 재산을 처분하려 했던 정황까지.

이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며 '이 가처분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저희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며,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