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변호사 함부로 선임하면 안되는이유

01. 관세법위반변호사 함부로 선임하면 안되는이유

02. 인천관세법위반 결국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아, 이거 싸다!" 하고 결제했는데, 나중에 세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 금액이 다른데요?", "이거 실수로 누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아차!" 싶으면서도, "세금 좀 더 내고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실수였어요"가 안 통하는 이유

오늘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관세법 위반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연락을 하면,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고의로 밀수하려던 거 아니야?" 하고 '고의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가서 "전 정말 몰랐어요!",

"억울해요!"라고 백날 하소연해 봤자,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오죠.

처벌,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얼마나 센데요?" 다들 벌금 몇 푼 생각하시는데, 법 조항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1)관세포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벌금

2)부정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10배 벌금

(만약 금액이 5억 이상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좀 아끼려다'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일인데..." 공소시효 함정

"변호사님, 이거 한 5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시효(5년~10년)가 있긴 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기산일)가 일반인분들 생각과 완전 달라요.

'수입신고 한 날', '세관에서 고지서 보낸 날' 등등 케이스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설프게 혼자 계산했다가는...

"아,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거액의 추징금과 형사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뭘 해야 하죠?" (골든타임)

만약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일단,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조사관의 질문에 생각 없이 "네, 네..." 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해외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송금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저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모아오신 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 명백한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징역형이 나올 형사사건이 아니라, 단순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 '행정상 착오'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서,

사건을 '불기소'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겁니다.

관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를 결정합니다.

"세금 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뢰인(피고인2)은 동업자(피고인1)와 함께 식자재 유통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원산지를 속여' 식자재를 판매했고, 이걸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됐죠. 문제는 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2)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셨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항소심(2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두 피고인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의뢰인 (피고인2): 1심 판결이 왜 부당했는지,

아버님이 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지(가족 부양, 진심 어린 반성 등)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피고인1):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같았지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혐의, 같은 1심 결과를 두고, 2심에서 '어떤 조력을 받느냐'만 달라진 상황이었죠.

저희 의뢰인 (피고인2): 항소심 재판부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깨뜨림)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죠.

재판이 끝난 그날 바로 출소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피고인1): 안타깝게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계속 구속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항소심'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한 분은 사회로 복귀하고, 한 분은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