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뜻 재산분할은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01. 오피스와이프뜻 재산분할은
02. 오피스와이프? 재산분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제 사무실에는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 소위 '오피스 와이프' 문제로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유튜브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일이 됐을 때의 그 충격과 배신감, 정말 감히 상상도 못 할 고통이실 겁니다.
저도 상간녀 소송으로 수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지만,
승소의 기쁨보다 의뢰인분이 겪으셨을 마음고생이 먼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Q1. 남편이랑 여직원이 너무 친해 보여서 의심스러워요.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A.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죠.
많은 분이 "둘이 맨날 밥 먹고, 통화도 자주 해요!"라면서 찾아오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불륜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관계 증거가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누가 봐도 연인 사이네"라고 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1)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문자: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내용이나 하트 이모티콘 남발하는 대화들.
2)스킨십 사진이나 영상: 손잡고 데이트하는 모습, 다정하게 찍은 셀카, 블랙박스에 찍힌 애정행각 등등.
3)숙박업소 출입 기록: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빼박 증거죠.
4)주변 동료들의 진술: "둘이 사귀는 거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아요"라는 진술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증거 모으겠다고 흥신소 쓰거나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급한 마음에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1) 위치정보법 위반: 동의 없이 배우자 차에 GPS 달거나 위치 추적 어플 깔면 처벌받습니다.
2)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 핸드폰 몰래 열어서 카톡 훔쳐보거나,
대화하는 거 몰래 녹음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껏 모은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3.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A. 이게 바로 상간 소송의 핵심, '고의성' 입증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해요.
둘이 불륜 관계다 (부정행위)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 (고의성)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면, 상간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직장 동료라면 모를 리가 없죠. 남편 책상에 가족사진이 있다거나, 회사 경조사 때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거나,
카톡 프사에 결혼사진이 있었다거나 하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Q4. 화가 나서 회사로 찾아가서 다 뒤집어엎고 싶어요!
A. 제발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 마음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 부리거나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복수는 법으로, 우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에요 .
Q5.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불륜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는지(이혼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져요.
제가 맡았던 사건처럼 엄청난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증거가 아주 확실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 때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단서 등)를 잘 챙기고,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나 반성 없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Q6. 소송 끝나고 둘이 또 만나면 어떡하죠?
A. 그래서 판결문에 '위약벌'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돈 받고 끝이 아니라, 다시는 못 만나게 쐐기를 박아야죠.
"판결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면 1회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위약벌(간접강제) 조항을 판결문에 넣을 수 있어요.
일종의 '벌금' 같은 건데, 이걸 걸어두면 감히 다시 만날 생각을 못 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후회할 일만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