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벌금 합의금 얼마일까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0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는

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얼마일까

"변호사님, 술 마시고 사고 좀 냈는데... 초범이니까 벌금형 나오겠죠?"

"경찰관이랑 좀 실랑이했는데,

가서 사과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상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엮였다?

이건 '벌금 좀 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역 살고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듣기 좋은 위로 따위는 빼고, 법조계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니 선처받겠지"라는 착각

단순 음주 단속 적발과 '인사 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무서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다치게만 해도: 징역 1년~15년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여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됩니다.

판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질 두 가지(음주+공권력 도전)가 합쳐졌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구속 영장 청구가 원칙인 사안입니다.

[실전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3% + 경찰 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기록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의뢰인은 만취 상태(0.183%)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누가 봐도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성춘의 전략]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성문 몇 장? 그런 걸로 안 통합니다.

저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피해 경찰관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번 찾아가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없으면 게임 끝입니다.

2) 말로만 안 하겠다는 건 소용없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 합니다"라고 증명한 겁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호통쳤지만,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겨우 실형을 피한 겁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3. 합의금, '부르는 게 값'일까요?

가장 많이 묻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인터넷에 떠도는 "주당 50~70만 원" 같은 소리 믿지 마십시오.

그건 보험사 기준이지 형사

실무상 형사 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150만 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음주 사고, 뺑소니가 낀 순간 금액은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가 내 인생 망쳤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무턱대고 "알겠습니다" 하거나, 반대로 "배째라" 나오면? 전자는 파산이고, 후자는 감옥행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조율하는 게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설마 구속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다",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맡은 이상,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