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사이트 신작전문가 초기대응전략

상담부터 제대로 받으셔야합니다.

01. 초기대응전략 ? 판례 확인부터

최근 소위 '패륜 사이트'라 불리는 AVMOV와 공급책 '신작전문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의

다급한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해 혼자 본 것뿐인데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은 '시청'과 '구입'을 엄중하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등) 은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거나 포인트를 결제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구입'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논리가 수사 단계에서 힘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최근 주요 판례 (선고 경향 분석)

전주지법(2024고단1772): 소액 결제로 불법 촬영물 구입 및 소지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의정부지법(2024고단1083): 불법 촬영물 구입 및 시청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들에서 보듯,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영상의 개수가 많거나

반복적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뒤따르는 부수 처분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02. 상담 3원칙부터 확인하세요

2.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원칙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전략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입니다.

무의미한 부인은 지양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미 결제 내역, 접속 IP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영상의 성격(아동·청소년물 포함 여부)과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초동 진술이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는 말 한마디는 조서에 기록되어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점, 추가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15분, '전략'을 얻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요즘은 방문 전 15분 전화상담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15분 중 13분을 억울한 하소연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들어야 이득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하소연보다는 사실관계(육하원칙)와 증거 목록을 1분 내외로 요약해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제가 AVMOV에서 0월 0일경 포인트를 결제해 영상을 시청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관련 내역은 이렇습니다.

예상 형량과 대응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