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방법

01. 신문조서 바로 열람하는방법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전화 한 통 받으면, 그때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밤에 잠도 안 오시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사정이 안 되거나,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 하나만 챙겨가셔도 나홀로 조사, 반은 성공한 겁니다.

조사 다 받고 나서 남들은 2주 동안 발만 동동 구를 때,

여러분은 당일 바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Q. 변호사님, 조사 끝나고 조서 내용을 몰래 사진 찍어도 되나요?

조사실 분위기 아시잖아요. 수사관님이 "자, 화면 보시고 내용 맞는지 확인하세요" 할 때,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스마트폰 슬쩍 꺼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아놓고 마지막에 수사관님 심기 건드려서 점수 깎아먹는 꼴이에요.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라는 제지를 받으면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몰래 찍을 필요 없이 아주 당당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인터넷 보니까 '정보공개청구' 하라던데, 그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변호사님이 "집에 가셔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청구하세요"라고 조언해 주시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정보공개청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신청하면 빨라야 열흘, 늦으면 2주 넘게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대답했더라?",

"아, 그 질문에 실수한 거 아닌가?" 하면서 끙끙 앓으실 건가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내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자, 메모장 켜세요. 그리고 이 조항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당일에,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조사 다 끝나고 집에 가라고 할 때,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사관님,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오늘 작성된 조서 복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면 수사관님도 "아, 이 사람 법 좀 아는구나.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눈치 보면서 도촬할 필요도, 집에서 2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종이로 뽑아줍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챙겨야 하나요?

이 종이 뭉치가 여러분 재판의 '대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 가면 판사님은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했던 말을 토대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사받을 때 너무 긴장해서 "네, 네" 하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했다"고 적혀 있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때린 적 없다"고 했는데 조서에는 "때린 것 같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진 않은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엉뚱한 대답을 하진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현장에서 바로 복사본을 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토씨 하나, 뉘앙스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잘못 적힌 게 있다면 그 즉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조사를 대비해 방어 전략을 짜야죠.

나홀로 경찰 조사, 외롭고 막막한 싸움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린 '현장 즉시 복사 요청', 이것만 실천하셔도 수사기관에 주눅 들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조서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불리하게 적혔거나,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주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