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승소사례

01.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성립요건은

살다 보면 돈 문제만큼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었던 지인이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얽히면,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억울하게 횡령, 특히 업무상횡령 혐의 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제가 훔친 것도 아닌데 이게 횡령이라니요?" 라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돈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지만,

업무상 임무로 재물을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은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까지 가능하고,

만약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돼서 벌금형도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실수로 그랬다거나, 잠깐 쓰고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변명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사가 있었냐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내 돈처럼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면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해결했던 사건도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02. 승소사례 업무상횡령 무죄

의뢰인분은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을 하나 받으셨어요.

지인이 사정이 있어서 거래처에 직접 못 가니, 대신 현금 좀 전달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죠.

큰돈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막역한 사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수락하셨고, 돈을 받아 거래처에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며 작은 수고비까지 받고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지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며 따져 묻기 시작한 거죠.

의뢰인분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인은 거래처 말을 더 믿고 의뢰인분을 횡령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호의로 도와줬다가 순식간에 돈을 떼먹은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너무나 억울해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철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방문했던 시간대의 동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두 사람이 평소 얼마나 신뢰 관계가 깊었는지,

굳이 이 돈을 횡령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죠.

그제야 의뢰인분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횡령 사건, 특히 업무상횡령은 몰랐다거나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