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대한 착각 피의자조서가 중요한이유

경찰조사에대한 수많은 착각들

01. 경찰조사 피의자조서가 중요한이유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판사님은 내 진심을 알겠지"라며 넋 놓고 있다가,

사건이 꼬일 대로 꼬인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고,

최근 제가 수행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준강간) 성공 사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Q&A] 경찰 수사에 대한 착각, 유성춘 변호사가 깨드립니다.

Q1. "제가 억울한데,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주지 않을까요?"

A. 꿈 깨셔야 합니다. 경찰은 '내 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을 '정의의 사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사관에게 여러분의 사건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창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빠르고 문제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퇴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편도, 피의자 편도 아닙니다. '수사관 본인 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밝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수사관이 믿게끔 내가 증거를 들이밀고 설득해야 합니다.

Q2. "경찰에서 안 되면, 재판 가서 판사님께 읍소하면 되지 않나요?"

A. 확률 1%와 50% 중 어디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판사는 '99% 확률의 범죄자'로 보고 시작합니다.

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율은 통상 50%가 넘습니다.

재판 가서 뒤집겠다는 건 도박입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굳어지지 않은 '경찰 조사 단계' 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Q3. "변호사님 선임했으니, 조사 때 대신 다 답변해 주시는 거죠?"

A. 수사관을 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 아무 말 안 할 테니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멋있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수사관은 "아, 이 사람 찔리는 게 있구나. 숨길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며 의심의 날을 세웁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거들 뿐, 주인공은 의뢰인 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귀찮게 합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대답해보세요" 하며 달달 볶습니다.

저와 사무실에서 미리 '공격받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사관 빙의해서 아픈 곳을 찌르고 공격했을 때, 논리가 깨지는 경험을 미리 해봐야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집행유예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시는 게 빠르겠죠.

성범죄, 그것도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자칫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사건, 어떻게 방어했는지 보여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지인(피해자)과 함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방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고, 덜컥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죄명은 무려 '아청법 위반(준강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1)의뢰인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려던 것을 막고(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음),

법리적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2)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감옥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쏟아부었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저희의 변론과 공탁 사실을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시험'과 같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선생님, 저 착한 학생이니 점수 잘 주세요"라고 하면 통할까요?

조사 날짜는 최대한 늦추십시오.

고소장부터 확보해서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 치열하게 '모의고사'를 치르고 가십시오.

"무조건 잘 될 겁니다"라는 달콤한 위로보다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쓴소리를 하며

철저히 준비시키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