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공탁금 뜻 형사조정제도 필요할까

법원공탁금? 형사조정제도?

01. 법원공탁금 ? ,피해자합의금?

가해자는 연락도 안 되고, 사과 한 마디 없었는데 덜컥 돈만 와있는 상황.

이게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지 않을지 핵심만 콕콕 짚어 답변해 드릴게요.

Q1. 가해자가 제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맡길(공탁) 수 있나요?

A. 2022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분의 성명, 주민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찾아와서 협박하는 '2차 가해'가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형사공탁 특례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사건번호만 알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 수 있게 된 것이죠.

취지는 '피해자 보호'였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기습 공탁' 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Q2. 그럼 이거 피해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돈 받는 거니까요.

A. 냉정하게 말해서, 가해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린 측면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합의 거부'입니다.

"나는 돈 필요 없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길 원한다"라고 하면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공탁 제도가 생기면서 가해자들이 꼼수를 씁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딱 맡겨두고 판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판사님, 피해자가 안 만나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겼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형량을 깎아주세요(감형)."

돈으로 죗값을 퉁치려는 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Q3. 법원에서 공탁 통지서가 왔어요. 돈 찾아가도 되나요?

A.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고, 돈을 찾아야 할 것 같으시죠?

하지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순간,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

혹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이 공탁금을 근거로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을 찾지 마시고,

즉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이 금액은 내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다.

공탁을 감형 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셔야 합니다.

Q4. 가해자가 괘씸하지만, 당장 치료비나 생계 때문에 돈이 급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A. 꼭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유보'를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탁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이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일단 급해서 이 돈은 가져가지만, 이걸로 가해자를 용서한 건 아니다.

나머지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겠다"*라고 못 박는 겁니다.

이 절차 없이 그냥 돈을 받으면, 나중에 "합의금 받고 끝난 거 아니냐"며 추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처리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5. 공탁금 안 받고 가해자를 혼내줄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세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이때 형사공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바로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거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나는 저 푼돈으로 합의할 생각 없다.

끝까지 법대로 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의 '기습 공탁' 꼼수를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머리 아프시죠?

가해자는 감형받으려고 변호사 써서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피해자 혼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에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