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기준 불송치 생각한다면

최근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혹은 짝사랑하는 마음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덜컥 겁이 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실에 앉으시면 십중팔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전 진짜 해코지할 마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오해 풀고 대화만 좀 하려고 카톡 몇 번 남기고 집 앞에서 기다린 게 전부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나요?"

답답하고 억울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법은 생각보다 아주 엄격하게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이 성립되는지, 팩트만 딱 짚어서 일상 이야기하듯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찰과 검찰이 "이건 스토킹이다!"라고 판단하려면, 딱 4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호감, 사과)으로 접근했어도, 상대방이 "그만하세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때부터는 선을 넘은 게 됩니다.

둘째,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 스토킹이 아니에요.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카톡이나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기는 행위, 심지어 선물이나 편지를 집 앞에 몰래 두고 가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난 안 때렸는데요?"는 소용없습니다. 내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불안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넷째, 한 번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술안주 삼아 홧김에 한 번 찾아간 걸로는 당장 스토킹 처벌을 받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가 됩니다.

02. 불송치 생각한다면 대응전략

합의하면 끝? 아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찌 됐든 상대방한테 싹싹 빌어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습니다. 2023년 7월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거든요.

즉,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합의서를 써줘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겨 형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형량을 확 줄여주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전 꿀팁! 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요청하세요

조사를 앞두고 막막해서 상담을 오실 때,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날카롭고 정확한 해결책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님, 전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약 30통의 카톡과 5번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어제 집 앞에 한 번 찾아갔다가 고소를 당해 이번 주 금요일 관할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2주 전에 저에게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초기 조사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불기소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육하원칙과 객관적인 팩트(연락 횟수, 거부 의사 유무, 현재 조치 상태)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방어할지 맞춤형 전략을 쫙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될지,

아니면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졌는데

"내 진심을 한 번만 알아달라"며 또 연락하시면 그땐 진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인터넷만 검색하지 마시고, 제게 팩트만 딱 정리해서 들고 오세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