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 집행유예 방어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1. 그냥 등급 분류받은 기계로 영업했는데, 환전 좀 해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A. 네, 아주 큰 죄입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정면 돌파 당하는 행위예요.

성인게임장 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등급 분류받은 기계라도 확률을 조작하거나, 손님이 획득한 쿠폰,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가게 안에 대놓고 환전상을 두지는 않죠.

지인을 시켜서 근처에서 환전하게 하거나, 환전상이 활동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건 다 '한통속'으로 봅니다.

직접 환전을 해줬든, 고의로 모른 척했든 처벌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단속 나오면 누가 처벌받나요? 전 그냥 종업원인데...

A. 업주는 물론이고 매니저, 종업원, 환전상까지 '전원'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 "환전하는지 몰랐다"라고 둘러대면 통할 것 같나요?

실무상 절대 안 통합니다.

경찰이 단속 나오는 날은, 그날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손님으로 가장해서 잠복수사하고, 탐문 조사해서 증거 싹 다 모아둔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님한테 환전 관련 안내를 하거나 응대했던 모습들이 이미 경찰 채증 영상에 다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거짓말했다가는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Q3. 걸리면 바로 감옥 가나요?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던데...

A. 동종 전과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지만, '상습범'이라면 구속 수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 업주가 또 걸렸다?

이건 거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아주 나쁘게 보거든요.

그리고 구속을 면하더라도 가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바로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큰돈 들여 인테리어하고 기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02.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방어사례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 두 분은 동업 관계로 자그마한 게임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범한 게임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명백한 불법 영업을 하고 계셨죠.

이렇게 번 돈으로 인맥도 쌓고 자금력도 갖추면서 꽤 오랫동안 영업을 유지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자주 오던 단골손님과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손님이 앙심을 품고 경찰에 "여기 불법 환전하는 도박장이다"라고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처음에 "물증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혐의를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된 증거들을 하나둘씩 들이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들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하게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은

케이스라 재판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꼼짝없이 차가운 감옥 밥을 먹어야 할 위기였죠.

제가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주력한 것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은 확정되었으니,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했어요.

뒤늦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 유도: "처음엔 무서워서 부인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죠.

1) 물론 불법 영업을 한 건 잘못이지만,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단골손님의 악의적인 앙심에 의한 고발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들의 과거 이력을 샅샅이 뒤져 유리한 점을 찾고,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 감정적인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1. 피고인 A (주범 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피고인 B (공범 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휴, 정말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