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변호사 운전자보험 5천만원까지 가능할까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5천만원

요즘 날씨가 부쩍 좋아져서 주말에 드라이브나 나들이 가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외곽으로 나갔는데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아질수록 제 직업병인지 몰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 오늘도 사고 소식이 꽤 들리겠구나'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실제로 최근 제게 들어오는 상담 중 상당수가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변호사님, 저 진짜 찰나의 순간 실수였는데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하며

사색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2대 중과실, 도대체 뭐길래 다들 무서워하나요?

Q. 변호사님,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12대 중과실은 일반 사고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A. 유성춘 변호사: 쉽게 말해 우리 법에서 "운전대 잡았으면 이것만은 제발, 무조건 지키자!"라고

아주 강하게 못 박아둔 12가지 절대 규칙을 어긴 사고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철길 건널목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총 12가지죠.

이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넘어서 '아주 큰 잘못(중과실)'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매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보험 믿고 있다가 큰코다친다고요?

Q. 에이, 그래도 저 종합보험 빵빵하게 다 들어놨거든요. 보험 처리 싹 하면 경찰서 갈 일 없는 거 아니에요?

A. 유성춘 변호사: 아유, 그렇게 생각하셨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보통 가벼운 접촉 사고는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끝나죠.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이야기가 180도 다릅니다.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내 돈으로 피해자 차를 다 고쳐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정 최고형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달 돈 내는 운전자보험도 소용없나요?

Q. 헉, 그럼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운전자보험'은요? 이거 이럴 때 변호사 부르고 합의금 내려고 드는 거잖아요.

A. 유성춘 변호사: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해 두셨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 체크!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약관에 아예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거나 면허도 없이 운전한 건 아예 구제해 줄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02. 운전자보험 5천만원 가능할까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맞죠?

Q. 변호사님, 그래도 제가 피해자분 병원 쫓아가서 싹싹 빌고 '처벌불원서(합의서)' 받으면 재판 안 받고 끝나는 거 맞죠?

A. 유성춘 변호사: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가 "저 사람 불쌍하니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재판이 딱 멈추지 않아요. 범죄 자체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럼 돈 들여서 합의할 필요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판사님이 최종 형량을 정하실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양형 요소)이 됩니다.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대로 보여줘야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동아줄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터지는 그 순간,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카페 검색해가며 이럴 땐 어쩌나 끙끙 앓다가는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훌쩍 놓쳐버리기 십상이에요.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지금 찰나의 실수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자책만 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