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조회 확인 고소당했다면

고소당했는지 확인했다면

01.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조회 했는데 고소당했다면?

Q1.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저 진짜 고소당한 건가요? ㅠㅠ

A. 네, 안타깝지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고소했는지 혐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정보공개포털 에 접속합니다.

청구 신청을 누르고, 청구 기관은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로 지정합니다.

청구 내용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 내용 중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수령 방법은 '전자파일(PDF)'로 선택하시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ㅎㅎ;;

주의할 점: "고소장 일체 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개인정보나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으니,

꼭 '혐의 사실' 부분만 특정해서 청구하세요

Q2. 형사사법포털? 이건 또 뭐죠? 복잡해요...

A.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내 사건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체크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형사사법포털' 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데(송치),

이때부터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내 사건의 현재 상태(수사 중인지,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지 등)를 조회할 수 있어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될 때 받는 '송치 번호(사건 번호)'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요긴하게 쓰시면 됩니다.

혹시 번호를 모르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01(검찰청 콜센터) 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ㅎㅎ;;

Q3. 변호사 상담은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혼자 가도 되나요?

A. 가장 베스트는 경찰서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형사 사건은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그냥 맨몸으로 오시기보다는 약간의 준비를 해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1)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해 보세요.

거짓말이나 과장 없이, 진짜 있었던 팩트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2) 내 억울함을 증명해 줄 무기가 필요하겠죠?

관련 카톡 대화 내용 캡처, 녹음 파일(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베스트!), 계좌 이체 내역 등등... 일단 쓸모 있어 보이는 건 다 모아서 가져오세요.

그중에서 법적으로 진짜 효력이 있는 엑기스만 골라내는 건 변호사인 제가 할 테니까요. ㅎㅎ;;

Q4. 변호사님은 한 번만 만나보면 되죠?

A. 아뇨! 제 살 깎아먹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늘 의뢰인분들께 최소 2군데 이상 발품을 팔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ㅎㅎ;;

변호사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내세우는 전략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며 나와 소통이 잘 되는지,

내 사건을 진짜 자기 일처럼 책임감 있게 맡아줄 사람인지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수임료만 덜컥 묻고 결정하지 마시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구조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02. 자료준비부터 해야합니다.

1. 변호사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뭘까요?

A. 단언컨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자료 확보'가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쳐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헐레벌떡 오셔서 "저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라며

감정만 토로하시다 금쪽같은 상담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억울한 마음 풀어드리는 것도 제 일이지만, 진짜 무기가 될 '해결책'을 찾아드리려면 철저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1) 오시기 전에 딱 한 장만 꺼내서, 나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인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불리한 내용이라고 숨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재판정에서 뒤통수 맞으면 수습이 안 되니 과장 없이 팩트만 적어주세요.

2.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A. 네, 방문 상담 테이블에 앉으셨다면 다음 두 가지는 꼭 눈으로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을 해보신 '유사 성공 사례'가 있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말로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곳보다는,

내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를 실제로 다뤄보고 좋은 결과를 냈던

객관적인 데이터(판결문, 불송치 결정문 등)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지금 변호사님이 해주시는데, 제 사건 실제 서면 쓰고 재판 나가는 건 누가 하나요?"

간판만 화려하고 정작 내 사건은 얼굴도 한 번 못 본 저연차 변호사님이나 사무장님이 전담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대표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여하는지 그 구조를 투명하게 시작하는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