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죄 불송치 성공사례 찾는다면

성범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01. 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사례

해결전략을 확인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회식 후 이어진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와 신고로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유사강간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법정구속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갇히게 된 의뢰인은 깊은 절망과 자책감에 빠졌고,

바깥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항소심은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무척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성범죄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한 절대적인 핵심은 피해자분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결정적 이유도 합의 불발이었죠.

저는 변호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피해자 측에 다가갔습니다.

변명보다는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거듭 전달하며, 피해자분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설득한 끝에 마침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치소의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써 내려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그의 깊은 뉘우침을 증명했습니다.

3) 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이 구속됨으로써 남겨진 가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생계 위기, 그리고 그를 믿고 기다리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수합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야 할 명확한 사회적 울타리가 있기에 재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논리적인 항소이유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꼼꼼한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파기환송, 그리고 다시 맞잡은 가족의 손"

항소심 선고기일,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의뢰인을 향해 재판부의 판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1. 원심(1심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은 평범한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일행은 의뢰인의 집으로 와서 술자리를 이어가다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상대방과 묘한 호감 기류가 있었다고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잠결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잠에서 깬 상대방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무거운 혐의였죠.

경찰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이라는 걸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수차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는 너무나도 완강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의가 결렬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법원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록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은 얻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음을 각종 양형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