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나 SNS로 음란한 내용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채팅 앱이나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가벼운 농담이라 여겼지만, 상대방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초범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을 절차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과 목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매음죄는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 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목적 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 목적 요건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이전부터 이어진 대화 분위기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온 사이에서 나온 표현과, 처음 연락한 상대에게 갑자기 보낸 표현은 같은 문구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 해야 합니다.

발송했지만 상대방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실제로 수신하고 인지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발언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진 발송인지에 따라서도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복성은 실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내용,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특정 형량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송 시점과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대화한 경우, 전체 내역을 놓치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03. 쌍방 대화인지 일방 전송인지의 차이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가 쌍방향 이었는지, 한쪽이 원치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화 초반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살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유사한 표현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목적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화가 이어졌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캡처한 기록이 있다면,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를 돕습니다.

대화의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일부 문장만 놓고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04. 초범인 경우 고려되는 사정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경위, 이후 대응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상담 이수 등도 사안에 따라 참고 자료로 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 역시 사건 전반의 정황과 함께 검토되는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기보다, 대화의 목적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05.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점

수사 사실을 인지했다면, 먼저 문제 된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기억한 채 진술하면 조서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 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발송 경위, 대화의 배경, 목적성에 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면, 정작 다투어야 할 목적성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가 오간 플랫폼의 특성, 관계의 이력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맥락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메시지 하나하나의 문구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목적성이 함께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성립 여부 와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성범죄·수사대응 사건에서 절차 흐름을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블로그 프로필에 안내된 방법으로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