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 끝내기로 했는데 법원에 두 번 가야 하는 이유
서로 합의가 되면 서류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도 정해진 절차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가 나중을 가릅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할 때 한 번, 확인받을 때 한 번 법원에 갑니다.
그 사이에 생각할 시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날짜를 미리 맞춰 두지 않으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기간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언제 만날지입니다.
나중에 정하면 안 되나요
이 내용이 없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해 두지 않고 미루면 결국 절차가 멈춥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을 나눠 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정하고 그 내용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나눌 재산이 있어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혼이 급해서 재산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합의 내용을 남기는 방법
말로 정한 것은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확인을 거치면 나중에 이행을 강제하기 쉬워집니다.
그냥 각서로 써 두면 안 되나요
효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형식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확인 기일에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확인만 받고 안심하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때는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로 끝내려다 시간만 보내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몇 달째 같다면 방향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거나 상황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출석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협의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다음 절차에서 쓰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자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이 쌓이면 그것 자체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우선 재산 목록과 아이에 관한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면 무엇이 아직 안 정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잘 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잘 될 때 형식을 갖춰 두는 것이 나중을 지킵니다. 다투고 나서는 늦습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일정을 맞춰 보십시오. 함께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으면 그때부터 절차가 길어집니다.
국제결혼이거나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번역과 인증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알아봐야 하나요
기간 안에 못 갖추면 확인 기일이 미뤄집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자체보다 서류를 못 갖춰서 늦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안내를 받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니 미리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내용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한 번 이야기해 두십시오.
어른들끼리 정하고 아이만 나중에 아는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 부분은 서둘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후회하는 지점은 대부분 미뤄 둔 것에서 나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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