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는데 왜 같이 입건되나요? 인천폭행변호사

먼저 맞았는데 같이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따지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그 억울함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둘 다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로 손이 오간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그다음에 따집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곧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좁게 인정합니다.

막는 행위와 되갚는 행위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건이라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십시오. 당장 아프지 않아도 다음 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보존을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가게나 도로의 영상은 짧으면 이 주, 길어야 한 달이면 지워집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는 대부분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넘어갑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상해는 합의해도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여전히 크게 다뤄집니다.

시간대를 분 단위로 적으십시오

몇 시에 만났고 언제 언성이 높아졌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적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그 기록과 맞춰 보게 됩니다. 어긋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술을 드신 상태였다면 그 점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앞세우면 정작 필요한 말을 못 하고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한 군데가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서를 읽을 때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같이 정리합니다

쌍방 사건은 한쪽만 취하하면 그쪽만 불리해집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같은 날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비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말로만 합의하고 서류를 안 만들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문자 한 통이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다 회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에 그날 일을 올리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대가 과장하고 있다면

다치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투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문턱이 높습니다.

먼저 내 사건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

첫 조사 전입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시간대를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조사 뒤에도 낼 수 있지만, 진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는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벌금은 전과로 남지만 자격 제한이 따라붙는 경우가 적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직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면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생활에 크게 남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여기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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