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들었는데 특수폭행인가요? 인천특수폭행변호사

같은 몸싸움인데 죄명 앞에 특수가 붙어 있습니다.

때린 정도는 비슷한데 왜 무거워지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요.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 몇 명이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특수가 붙는 두 가지 경우

여럿이 함께한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붙습니다. 둘 다면 더 무겁게 봅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벌금으로 끝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죄명 앞의 두 글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에 들고 보여 준 정도, 옆에 두고 위세를 보인 정도면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던지지도 않았는데 왜냐는 것이지요. 다만 법은 그 위협 자체를 봅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가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있던 것도 되나요

쓰기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의자, 유리병, 휴대전화,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포함됩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디에 쓰던 물건인지보다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쥐고 어떻게 향했는지를 봅니다.

작업 중에 늘 들고 있던 공구라도, 그것을 들고 다가갔다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평소에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으면서 위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뒤에 서 있기만 했어도 함께 본 사건이 있습니다.

말리러 갔다가 입건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에 어떻게 찍혔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가지러 가서 들고 온 것인지도 큽니다.

영상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갈립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가게 영상은 짧으면 이 주 만에 지워집니다.

현장 사진과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쳤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시고요. 상대만 진단서를 내면 한쪽 이야기만 남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마십시오. 앞뒤 맥락이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지운 기록은 복원되고, 지웠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그날의 시간대와 동선을 한 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적어 두시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인천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정리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경우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돌아갑니다.

접근금지나 퇴거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기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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