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인천절도변호사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왔다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닌데 왜 조사를 받느냐고 하시지요.

두 죄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누구의 지배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입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 있던 물건을 가져오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웠는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놓아둔 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아직 가게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도가 됩니다. 길에 떨어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자리를 비웠을 뿐 곧 돌아올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그 사정이 판단을 가릅니다.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가방, 화장실에 놓고 나온 물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 ATM 위에 두고 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세워 둔 자리에서 가져간 경우는 대개 절도로 봅니다.

장소와 시간, 주인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놓인 자리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경찰에 맡겼는지, 가게에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며칠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사이에 쓰기라도 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주운 즉시 어디에 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갑에 카드가 있고 그것을 썼다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붙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무겁게 봅니다.

한 번 긁은 것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꿔 놓습니다. 편의점에서 몇천원을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큽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돌려주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서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접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형도 기록에 남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없었던 일로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면 그 진술이 그대로 불리해집니다.

있었던 일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때의 생각을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려다 사건이 두 배로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언제 어디서 주웠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십시오.

인천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메모 한 장만 있어도 설명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남아 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은 대부분 영상으로 특정됩니다. 그 영상이 곧 사건의 전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변을 둘러봤는지, 곧바로 자리를 떴는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영상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단정적으로 진술하시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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