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소장을 내고 나면 상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통장 잔액이 줄어 있고,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지요.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나눌 것이 남아 있지 않으면 종이 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판결보다 확보가 먼저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서 함께 묶어 두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예금과 급여는 가압류를 씁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눈치채기 전에 걸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묶으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주소를 알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알고 있던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통장 사본, 보험 증권, 차량 등록증 같은 것을 찾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을 나오시기 전에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온 뒤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모르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가사소송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하고, 그래도 밝히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상대가 거짓으로 적어 내면요

재산명시에서 거짓을 적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조회 결과와 맞춰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에는 몇 주가 걸립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면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옮겨 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와 넘겨받은 사람 모두를 걸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언제부터의 처분을 보나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거가 시작된 무렵부터의 거래 내역을 특히 봅니다.

그 시기에 큰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해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를 따져 봅니다.

평소 생활비 수준을 훨씬 넘는 지출이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카드 명세와 이체 내역을 비교해 보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한쪽이 모아 놓은 자료가 있으면 다툴 범위가 좁아집니다.

평소 가계를 어떻게 꾸렸는지도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어떻게 하나

급하다고 내 쪽에서 먼저 옮기는 분이 계십니다.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숨기고 있다가 조회에서 드러나면 그때부터 불리해집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른 주장까지 의심받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크게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를 나눕니다.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빚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사용처를 함께 보십시오.

파탄 무렵에 갑자기 늘어난 빚은 특히 다툼이 됩니다

확보, 특정, 조회, 취소.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인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그 목록이 있어야 무엇을 묶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을 한 장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압류 #재산조회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