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렸는데 특수상해인가요? 인천특수상해변호사

같은 사건인데 죄명 앞에 특수가 붙느냐 안 붙느냐로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몇 사람이 있었는지가 그 갈림길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와 특수상해는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뉩니다. 구속을 검토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특수가 붙는지를 먼저 봅니다.

죄명 한 글자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썼느냐를 같이 봅니다. 평범한 물건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였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리병, 의자, 휴대폰, 자동차까지 사건에서 다뤄집니다.

들고만 있었는지 휘둘렀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주먹이나 발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찼는데도 그런가요

여기서 자주 다툽니다. 등산화처럼 단단한 신발로 찼다면 물건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 무엇을 신고 있었는지까지 조사에서 묻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죄명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물건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특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어도 같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리러 갔다가 함께 입건되었다는 상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였는지가 먼저 기록됩니다.

특수가 붙는지는 다친 정도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크게 안 다쳤어도 물건을 썼으면 특수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다쳤어도 맨손이면 특수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잡아당긴 것뿐인데 흉기를 들었다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현장 영상입니다. 상가나 도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집니다.

며칠만 지나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시내는 카메라가 많은 편이라 빨리 움직이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들었다고 무조건 부인했다가 영상에서 확인되면 신뢰를 잃습니다.

들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그대로가 가장 안전한 진술입니다.

특수가 붙은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만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 급하게 움직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해 놓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수가 붙는 기준은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와 몇 사람이 있었는지입니다.

다친 정도와는 별개로 정해지고, 신발이나 흔한 물건도 쓰인 방식에 따라 달리 봅니다.

영상은 금방 지워지니 확인이 급합니다.

인천에서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면 진술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낸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단서는 그 시점의 소견이라 나중에 달라지기도 합니다.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며칠 만에 끝났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납득이 안 되시면 그 부분을 따로 짚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을 때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분리 조치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상태라 더 조심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술자리에서 시작되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잔이나 병이 손에 잡히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주차 시비도 적지 않습니다. 차 문을 열다 붙는 경우, 차를 움직여 막는 경우가 여기서 다뤄집니다.

가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부분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확보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실 때 장소부터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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