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까지 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인천형사변호사 인천변호사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현관 앞까지만 갔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십니다.

어디서부터 들어간 것으로 보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쓰는 공간이면 마당이나 계단, 복도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현관 안쪽부터 그렇게 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도 들어간 것이 됩니다

공동현관이 기준이 됩니다

번호를 눌러 들어갔거나 다른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다뤄집니다.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영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몇 분 머물렀는지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짧게 다녀왔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평온을 깼는지를 봅니다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도 되는 곳이었는지, 그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았는지를 봅니다.

택배나 방문 목적이 분명하면 다르게 봅니다.

반대로 상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갔다면 그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헤어진 사이에서 많습니다

전에 같이 살던 집이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짐을 가지러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이 있으면 그 자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주거침입과 별개로 따로 다뤄집니다.

그 기간에는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라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야간이면 더 무겁습니다

밤에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 느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담을 넘었거나 잠금을 풀었다면 그 방법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공동현관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와 복도 영상이 핵심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니 확인이 급합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도 함께 봅니다.

유리한 내용이 거기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연락을 멈추시고 그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날 몇 시에 어디까지 갔는지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짐이 남아 있으면 직접 가지 마시고 절차로 정리하십시오.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집 안이 아니라 공동현관 안쪽부터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전에 살던 집이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도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상은 금방 지워지니 확보가 급합니다.

인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 동선부터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가게나 사무실도 해당합니다

집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곳도 보호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면 다릅니다.

출입을 금지당한 뒤에 다시 들어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손님으로 들어간 것과 거부당한 뒤 들어간 것은 다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왜 갔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하십시오.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 보탠 말이 금방 드러납니다.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를 설명하는 쪽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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