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물건 부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변호사

다투다 휴대폰을 던지거나 유리를 깬 경우가 많습니다.

변상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정리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합의해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어주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회복이 되었는지는 크게 작용합니다.

변상은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무게를 덜어 주는 것입니다

내 물건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같이 쓰던 물건이나 공동 명의 물건을 부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지분이 있어도 상대 몫이 함께 있으면 다뤄집니다.

부부나 동업 관계에서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금 긁힌 것도 해당하나요

못 쓰게 만든 경우만이 아니라 쓰기 어렵게 만든 것도 포함됩니다.

기능이 떨어졌거나 외관이 망가진 것도 봅니다.

문서를 찢거나 자료를 지운 것도 같은 범주로 다뤄집니다.

수리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리가 안 되면 같은 물건의 값을 봅니다.

상대가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를 받아 두십시오.

오래된 물건이면 그 점도 반영됩니다.

그 자리에서 변상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안 남아 나중에 받은 적 없다고 나옵니다.

계좌로 보내고 메모를 남기십시오.

서면 없이 건넨 돈은 없는 돈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느 물건인지 적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처벌에 관한 뜻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날짜와 서명이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참작 범위가 좁습니다.

오히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복됐다면 그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끊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을 향한 행동이 함께 있으면 그쪽이 더 무겁습니다.

물건만 부순 것과 사람 앞에서 부순 것도 다르게 봅니다.

위협으로 읽히면 다른 죄명이 붙기도 합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상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결론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현금으로 건네지 마시고 계좌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이어도 사건이 됩니다.

인천에서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견적서부터 챙겨 오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과한 것 같을 때

상대가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쓴 물건이면 그만큼 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견적서를 두 곳에서 받아 보시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과 사건을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대한 집에서 생겼다면

살던 집의 문이나 벽을 부순 경우 집주인과도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형사 쪽과 보증금 쪽을 같이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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