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뜻 벌금형 반의사불벌죄 해결사안은

02.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해결사안은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오전 재판이 길어져서 이제야 샌드위치 한 조각에 커피 수혈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통씩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김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초범이니까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겠죠?"

같은 30대로서, 또 사회생활 하는 남자로서 그 불안한 마음..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뜻'을 오해하세요. 영화처럼 골목길에서 멱살을 잡거나 협박을 해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원은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