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인정되는 길이 여럿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미리 겁을 주거나 힘을 쓰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반응할 틈 없이 이루어진 접촉입니다.

폭행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밀치지도 않았다" 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직장 상사, 교사, 관리자 같은 자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강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자리 자체가 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는 자리가 다릅니다

기습으로 보는 사건이면 접촉의 경위를 다툽니다.

위력으로 보는 사건이면 관계와 상황을 다툽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준비하면 엉뚱한 자료를 냅니다.

받으신 서류에 적용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조직도나 업무 지시 기록이 쓰입니다.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평소 대화가 편했다면 그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가볍게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짧아도 부위와 상황에 따라 무겁게 봅니다

다만 사정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형에서 다루는 자리입니다.

지하철이나 좁은 자리에서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됐다면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는지, 자리를 옮겼는지를 봅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그것도 함께 읽힙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요

그 사정을 조사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어내지 마십시오.

가게나 건물 안이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유리한 장면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 유형은 상대 의사가 크게 작용합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마시고 창구를 통하십시오.

금액보다 서면 문구가 먼저입니다.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가 함께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체로 직장에서 벌어집니다.

징계와 형사가 같이 옵니다.

두 곳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둘 다 어려워집니다

회사 조사에서 쓴 경위서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선 받으신 서류에서 적용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기습인지 위력인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그다음 그 자리의 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누가 위였고 어떤 자리였는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이면 오늘 확인 요청을 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보는 사건인지부터 알아야 준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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