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처벌이 남는 경우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아십니다.

끝나는 죄가 있고, 끝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 죄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가 합의의 무게를 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용된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죄에서의 합의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피해가 회복됐는지가 가장 무겁게 읽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해도 소용없는 건 아니네요

소용없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액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민사 부분까지 정리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전부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각입니다.

일부만 정리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정리했는지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같은 합의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읽힙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이라면 순서가 꼬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하십시오.

선고가 임박해서 하면 반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 찾아가면 새 사건이 됩니다.

거부하는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지 마십시오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무게는 합의와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무리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남습니다.

서면을 주고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까지 정리되는 합의인지를 처음에 못 박아야 합니다

민사 부분이 남아 있으면 따로 다투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하는 이유

당사자끼리 만나면 감정이 앞섭니다.

말이 오가다 새 사건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리인을 두면 금액과 문구만 오갑니다.

만나지 않고도 정리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금지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받았다고 바로 내는 것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내느냐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받으면 바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순서를 봅니다.

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십시오.

우선 받으신 서류에서 적용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그 조항이 상대 의사로 멈추는 죄인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정해 두지 않으면 협의 도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연락은 창구를 통해 하십시오.

직접 사과부터 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연락이 다르게 읽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지부터 정하십시오

#형사합의 #처벌불원 #반의사불벌 #위드윤 #윤성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