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를 피할 수 있는지

고소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는지 물으십니다.

취소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취소와 무고는 별개입니다

고소를 거두어들이는 것과 허위 고소의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그 행위는 남습니다. 신고한 순간에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취소했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백과 자수가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 명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발각되고 나서 인정하는 것과 먼저 밝히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무혐의가 확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내셔도 됩니다.

그냥 고소장만 취하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밝힌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내시는 편이 분명합니다.

전부가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허위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부분인지를 봅니다.

다만 기억이 흐려 다르게 말한 정도는 다릅니다.

알면서 허위로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착오였다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와 허위를 나누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살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강하게 적으시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살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곁가지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억이고 어디부터가 덧붙인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처음 진술이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맞춰 보게 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와 허위는 다른 말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고로 고소해도 다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고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자주 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당시 상황과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취소가 불리해지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 취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나쁘게 작용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요.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경위를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취지인지 적어 두십시오

처벌불원서와 취소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과, 신고 자체를 거두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어느 쪽이 가능한지도 달라집니다.

어떤 서면을 낼지는 사건 단계를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돌려주게 될 때

취소하면서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정리하셔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금액과 날짜,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로만 정하고 끝내면 몇 달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취소, 자백의 시점, 허위의 범위.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서초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록을 보지 않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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