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일정 기준 아래라면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동의는 쟁점이 아닙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상대와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각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는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다투는 자리가 처음부터 다른 사건입니다

연애였다는 설명은 양형에서 참고될 뿐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나이 인식이 중심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남는 쟁점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봅니다.

앱으로 만났다면 그 앱의 이용 연령도 참고가 됩니다.

학교나 학년 이야기가 오갔다면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복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방문한 장소도 참고가 됩니다

청소년 요금제나 학생 할인을 쓴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확인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확인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물을 직접 보고 얼굴과 맞춰 봤는지까지 묻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갈립니다

연령 구간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13세, 16세, 19세가 기준선이 됩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몇 살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적용 조문이 바뀌기도 합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와 나이 차이가 큰 경우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열 살 이상 차이가 나면 훨씬 무겁게 봅니다.

영향력이나 관계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돈이 오갔다면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학교 선후배였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면 훨씬 무겁게 봅니다

사정마다 결론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실제로 큰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다가 기일이 다가옵니다

연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보호자 쪽에서는 회유로 받아들입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태도 문제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이 함께 판단됩니다.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범위가 넓습니다.

하는 일이 여기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형과 별개로 다퉈야 합니다.

면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료를 갖추십시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올 때

괜찮다고, 신고할 생각 없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연락을 이어 가시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보호자나 학교를 통해 나중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멈추시고 받은 내용만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학교나 직장에 알려지는 문제

결론에 따라 통보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준비가 됩니다.

갑자기 알려지는 것보다 순서를 알고 계신 편이 낫습니다.

해당되는 범위는 죄명과 형에 따라 다릅니다.

만난 경로와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날짜별로 한 줄씩이면 충분합니다.

나이에 관해 오간 내용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부분만 따로 표시해 두시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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