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한 경우
보기만 했다고, 받기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로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퍼뜨리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포와 소지는 다른 조항입니다
어느 쪽으로 왔는지 서류에서 확인하십시오.
적용된 조항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파일 이름이나 대화 내용이 함께 읽힙니다.
그냥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요
그 앞뒤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눌렀는지를 봅니다.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는지를 봅니다.
이름을 붙여 분류했다면 무겁게 읽힙니다.
그 자체가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뒤 바로 지웠는지도 함께 봅니다.
삭제해도 복원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운 시점도 함께 기록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지웠다면 그 자체가 다뤄집니다.
지금 시점에 기기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자동 저장이 켜져 있으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한쪽만 지워도 나옵니다.
폰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까지 함께 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으려 한 것이 아니어도 기기에 남습니다.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이셔야 합니다.
설정 화면과 대화 흐름이 근거가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남아 있으면 크게 다릅니다.
언제 나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신고까지 하셨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늦게라도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다릅니다.
이 유형은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대표적입니다.
형이 가벼워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그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은 사실은 맞고 알고 받은 것은 아니라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사실인 부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도 안 믿기게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 결국 낫습니다.
그 경계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범위를 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통째로 내면 관계없는 자료까지 넘어갑니다.
다 보여 줘야 떳떳해 보이지 않나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면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봤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검색어 자체가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 안에서 쓴 검색어도 남습니다.
받은 경로와 검색 기록을 함께 놓고 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고 받은 경우는 훨씬 무겁게 봅니다.
의도가 분명하다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보다 돈을 냈다는 사실 자체를 봅니다.
결제 내역은 지우셔도 남습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우선 기기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그 자체가 남습니다.
그다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지우지 마시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서류에서 적용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유포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소지죄 #다운로드 #위드윤 #윤성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