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가 보는 검찰 송치 이후에 남은 자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십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이 다시 정합니다.

넘어갔다고 재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이 크게 남습니다.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기소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보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혐의랑 다른가요

다릅니다. 인정은 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입니다.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끝납니다.

다만 뒤에 남는 것은 따로 봐야 합니다.

자격이나 취업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따져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못 낸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냅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다면 그 자료가 가장 큽니다.

늦게라도 낸 것과 안 낸 것은 다릅니다

치료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의견서로 정리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긋나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앞의 조서를 먼저 읽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준비한 것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 두십시오.

공소장이 오고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그때부터는 다투는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준비한 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은 자료가 재판에서 다시 쓰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고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론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회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 확인해 보십시오.

처분 결과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검찰청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경찰에서 한 진술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한 것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피해 회복이든 치료든, 여기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넘어갔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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