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가 그루밍으로 평가되는 범위, 서초에서 자주 묻는 것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만 했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온라인에서의 대화 자체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사진을 받지 않았어도 됩니다.

만나기로 약속만 한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화 자체가 행위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비 단계로 보이는 행위까지 규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반복된 정도를 봅니다. 며칠에 걸쳐 이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만남을 제안했는지, 사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돈이나 선물이 오갔다면 더 무겁게 봅니다.

한두 마디로 끝난 것과 몇 달을 이어 온 것은 다르게 봅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 이야기나 말투처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관심사도 참고가 됩니다.

친밀감을 쌓는 과정도 봅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고민을 들어 주고 선물을 보내면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길들이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 과정 전체를 하나로 놓고 판단합니다.

대화 하나만 떼어 보면 문제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봅니다.

앞부분이 평범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계획적이었다는 근거로 읽히기도 합니다

대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건은 물증이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 휴대전화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우면 복원되고, 지웠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까지 확인됩니다.

삭제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상대가 성인인 척한 경우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정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여전히 문제 됩니다.

대화 내용으로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나이를 물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받아서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겹치면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만 보고 가늠하시면 실제 무게를 놓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법원이 함께 선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형보다 이쪽이 생활에 더 오래 남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범위가 넓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계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고 계정부터 삭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화 기록이 같이 사라지면 유리한 부분까지 없어집니다.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시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 쪽 보호자가 연락해 올 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거나 금액을 약속하시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내용만 들으시고 답은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서초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아청법 #미성년자성범죄 #신상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