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성범죄 무고가 특히 어려운 이유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를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무고는 다른 유형보다 인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먼저 왜 그런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과, 상대가 거짓을 꾸며냈다는

앞의 것이 나와도 뒤의 것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착각했거나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기억과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입니다.

신고 당시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먼저 봅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무고를 검토하려면 이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 지점을 찾습니다

고소장, 경찰 진술, 검찰 진술을 시간 순서로 놓고 비교합니다.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핵심 사실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날짜나 장소가 바뀐 것과, 있었던 일 자체가 바뀐 것은 무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