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로 다투고 싶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없는 일로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맞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내 사건이 더 나빠집니다.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지금 하면 불리해집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맞고소부터 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힙니다.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 사건 결론이 난 뒤에 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내가 혐의를 벗었다고 상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못 밝힌 것과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문만 들고 가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따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무렵 오간 대화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신고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