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 내려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 서초변호사상담

통지를 받고 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짐은 어떻게

받는지가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나옵니다.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위치추적 부착, 유치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어떤 조치가 며칠까지 내려져 있는가입니다.

어기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조치 기간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건과 별개로 새 사건이 생깁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조치는 본인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답장 한 줄이 사건 하나가 됩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도 안 됩니다

친구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도 접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