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헤어진 뒤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한 번의 연락과 반복된 연락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 연락했을 뿐인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만나서 대화하려던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두 개념을 나누어 씁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 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처벌 대상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처벌 여부와 조치 여부는 판단 시점과 기준이 다릅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