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함께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 공범이 되는 경우

친구를 따라갔을 뿐인데 같은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법에서 보는 기준은 손을 댔느냐가 아닙니다.

둘 이상이면 무거워집니다

혼자 한 절도와 여럿이 함께한 절도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에 특수절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해서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가 됩니다. 야간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와도 사람 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투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가까운 상태에서 서로 도왔는지를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망을 보고 한 사람이 들어간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어도 함께 본 것입니다.

차에서 기다린 경우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태워다 주기만 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연락하며 움직였다면 함께 본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말리거나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가져온 물건이나 돈을 나눠 가졌다면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을 얻어먹은 정도도 사정에 따라 봅니다.

금액이 작아도 나눴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계좌로 오간 내역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돌려놓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실행한 것으로 보면 공동정범입니다. 전체 결과에 대해 같이 책임집니다.

도와주기만 한 것으로 보면 방조가 됩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함께한 경우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성인 쪽은 더 무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더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하기보다 각자 사정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상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형이 다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은 본인이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회복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럿이 한 사건이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미루다 보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갚고 나머지는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회복한 쪽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명이 엮인 사건에서는 먼저 말한 사람과 나중에 말한 사람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남을 끌어들이려고 없는 말을 보태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한 것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빨리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럿이 함께한 사건은 회복도 나눠서 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떠안게 됩니다.

각자 낸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야 각자에게 반영됩니다.

한 사람 계좌로 모아서 보내면 그 사람 몫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동선과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초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정리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수절도 #공동정범 #방조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