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절도인데 형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실형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큰데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절도는 금액보다 어떤 방식이었고 몇 번이었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절도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하거나, 흉기를 지녔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간

야간에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금액보다 먼저 검토됩니다.

함께 갔다는 것만으로도

망을 봤거나 차에서 기다린 경우도 합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간 것만으로 특수절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상습절도로 다루어집니다.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 수법의 유사성을 봅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