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인데 동종전과가 있을 때

금액은 몇만원인데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값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당황스러우시지요.

절도 사건에서는 금액보다 전력을 더 무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작아도 반복되었다면 다르게 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습관입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벌금형도 기록에 남습니다.

횟수와 간격도 함께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일수록 무겁게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초범과 재범은 다른 사건입니다

몇만원짜리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복된 행위가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상습절도가 됩니다.

여러 번의 전과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묶이기도 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그렇게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되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앞의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앞 사건의 남은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먼저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직장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영장 심사는 하루 만에 진행됩니다

가족이 서류를 챙겨 와야 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생활고에서 비롯된 경우와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질환이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충동조절과 관련된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처방 내역까지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반성문보다 이쪽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큽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것이지요.

물건을 돌려주었더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돌려준 것과 용서받은 것은 다릅니다.

사과와 합의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게 사건이라면 점주와 연락이 닿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재판받게 되기도 합니다.

따로 대응하면 앞뒤가 어긋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몇 건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치료 기록이 기본입니다.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적은 계획도 함께 냅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구체적인 일정이 낫습니다.

가족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장에 반복하지 마십시오

장수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읽힙니다

전력, 구속 여부, 원인, 피해 회복. 이 순서로 봅니다.

서초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몇 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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