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리딩방에서 일했을 뿐이라는 말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단순히 상담 업무를 맡았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투자 리딩방이나 코인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 어느 날 압수수색을 겪는

회사 이름도 있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다른 하나는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인가 없이

자금을 모으거나 투자를 권유한 행위를 벌합니다.

그래서 적용된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뒤엣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구조가 발목을 잡습니다

기본급 없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였다면 불리하게

투자자가 낸 돈에서 직접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