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보내겠다는 말이 성범죄가 될 때 인천성범죄변호사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헤어진 뒤 남은 사진 한 장이 사건이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와 조문이 다릅니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합의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따로 정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형이 크게 무겁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이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있는지도 요건은 아닙니다.

사진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있다고 믿게 하여 겁을 주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