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지 않아도 제작이 되는 이유 인천아청법변호사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前 아이앤지종합개소지와 제작 사이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같은 사건에서 죄명이 제작으로 잡히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작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작의 범위가 넓습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만 제작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경우도 제작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찍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래서 소지 사건인 줄 알았다가 제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로 유도해 사진을 받은 것이 제작이 되는 구조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이 죄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그런가요